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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파산 및 사기파산죄에 대한 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각각 120개월 이하의 징역과 60개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채무의 늪에 빠져 도산상태에 이른 이들은 마지막 희망을 안고 회생법원을 찾는다.그러나 모든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채무자가 고의로 대출을 받은 뒤 회생을 시도할 경우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채권자 일반의 이익이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불성실한 대토로 합당한 사유없이 절차를 지연시켰다면 개인회생 신청은 기각될 수도 있다고 얘기했다.꾸준한 급여가 있어야만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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