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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절차 파산면책기각 조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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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 파산은 절대 불리하거나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폐지된 구 파산법 제153조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수인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동하여 직무를 집행하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분장할 수 있습니다고 하였으나, 채무자회생 및 파산과 관련한 법률에서는 파산관재인은 1인으로 한다.또 파산하면 신용불량자와 다를 바 없어서 은행이나 금융기관 거래 및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되고, 주변에 파산전력이 알려져 새 직장도 구할 수 없다.금융회사의 빚은 물론 개인에게 진 채무도 모두 개인회생의 대상이 된다.채무자가 신청서류를 작성해 자신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現서울회생법원)가 관할 법원)의 접수계에 접수하면 절차가 진행된다.

개인 파산은 더 이상 급여가 없거나 채무의 규모가 매우 큰 경우, 개인이 스스로 파산을 신청하고 법원이 파산 선고를 내리고 나면 그 개인은 곧장 면책 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으로부터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빚에서 벗어나는 제도랍니다.좋지 않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발생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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