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제도가 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부채를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지면 그 채무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천재지변이나 경기불황과 같은 불운으로 인해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겨진 빚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해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최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36) 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이러한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면책 제도는 분명 선량한 채권자의 손해를 강제하고, 채무자 모럴 해저드를 조장한다는 점에서는 악(惡)이 아닐 수 없다.신청서를 제출할 때는 보편적으로 변제계획안과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등도 함께 제출합니다.호법 개인파산 추천 양육비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을수 있으므로 큰 장점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