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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을 인가할지 여부는 법원의 재량이다.다만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채무자에게 고스란히 남는다(파산절차에서는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파산관재인에게 있고 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있다). 가) 개인회생재단의 성립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은 결정시에 효력이 발생한다.파산선고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 신청일로부터 30일(1개월) 이내에 법원이 결정을 한다. 5억원 및 10억원 미만의 채무에서만 개인회생의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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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면책허가결정은 형식적 효과를 그 내용으로 하고 달리 소급효를 인정하는 규정도 없기때문에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법무사나 브로커, 변호사까지 개입해 빚은 부풀리고, 수입은 축소해 탕감 받는 금액을 늘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데요. 급여를 줄이기 위해 편의점이나 주유소 등에 위장 취업을 하기도 하고요. 위장 이혼을 해서,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