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법이 채권조사확정재판의 단계에서 이의자를 신청인으로 이의채권 보유자와 채무자를 그 상대방으로 이해관계의 대립구도를 정하였다면 이의의 소 단계에서도 그 대립구도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무조건 신청조건으로 넘어간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자격요건을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외동 개인파산 최소 법의 절차를 받는 만큼 변호사와 상담은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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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제도가 바로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및 면책이다.부동산의 재산목록 가치 = 환가예상액(현시가) – 담보채권액･ 예로서 환가예상액 1억원 – 담보채권액 8천만원이라면 부동산의 가치는 2천만 원이므로 총변제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 변제할 경우 재산처분이 필요없다.자신과 공동피신청인이었던 채무자까지 피고로 삼아야 한다는 결론은 이의채권 보유자에게 불의타이다.채무한도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려면 빚의 총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오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에는 십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여야 한다.현행법의 규율의 부족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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