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 도산법전문변호사 회생및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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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 심리됐다.

1심은 편취 금액이 다액이고 범행 과정에서 법률관계 문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범행 수법도 대범하다며 징역 3년(36개월)6월의 형을 선고했다.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적극적으로 선임해 재산관계와 소득에 관한 심리를 강화하는 한편, 통합도산법의 재산 조회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변제하는 환경에 있어 큰 변수로 작용되지는 않을것입니다.와이프는 추가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신청을 고민중에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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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류들도 있으니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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