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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신청제도가 악용되고 있는 사례로 ▲채무자들이 법무사 및 파산 전문법무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파산선고를 받기 위해 채무자의 총자산보다 채무가 상회하도록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 ▲채무자가 중요 재산의 소유권을 아들 명의로 변경한 후 파산 신청하는 사례 ▲파산신청 직전 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은 직후 파산 신청하는 사례 ▲상속재산의 압류를 막기 위해 상속을 포기한 후 파산선고 후 다시 상속재산을 되찾는 경우 등을 꼽았다.과도한 부채를 이겨낼 수 없을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될수있습니다.그다음 재산에 대한 항목들을 열거하고 회생채권자 목록도 요구됩니다.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개인채무자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그런 상태가 발생될 걱정이 있는 자로서 (1) 저당권, 유치권, 질권 ·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십억원, (2) 저당권, 유치권, 질권 ·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은오억원 이하의 빚을 부담하는 급여나 영업소득자를 말한다(제579조 1호).개인파산제도의 주요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고르고 동일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를 해야하는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갱생 ·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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