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은 부채한도가 없으며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건강상태, 나이, 채무사용처, 변제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세 이상의 퇴사자나 60세 이하라도 근로능력을 상실할만한 사유가 있거나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부양가족이 많아 최저생계비 이하의 수입이라면 가능하다.2017년 12월 국회에서 이듬해 6월부터 개정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음에도 법원에서는 기존과 같은 결정을 유지한 것이다.또한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이사나 사원의 지위가 파산선고로 만기돼 퇴임되고, 위 직업상 불이익과 같은 업정의 사업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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