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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까지 90일 , 면책까지 또 90일로 하여 파산 총 기간이 180일(6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면 된다.손 씨가 소속됐던 법무법인의 임 모 변호사도 손 씨에게 명의대여를 해주고 변호사 업무를 위임한 죄가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됐다.비면책채권인지 여부는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아닌 별도의 소송절차에서 해결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재미있는 사실은 임시직 노동자나 아르바이트생일지라도 변제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회생 신청할 수도 있다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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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도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