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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931건)보다 138건 증가한 1069건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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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통상적으로 생활비나 병원비 등 불가피하게 부채가 늘어난 것과 달리 투기성 또는 사행성으로 늘어난 채무인 만큼 변제해야하는 부담(변제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파산신청은 무조건 빚을 탕감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파산 신청자의 재산중 면제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채권자에게 안분배하고 변제 불가능한 빚을 탕감하여 주는 것입니다.
회생하는경우에 대한 양육비도 따져보아야합니다.
반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는 사유에는 ▷ 낭비, 도박으로 발생된 부채가 아닐 것. ▷ 빚을 허위로 증가시키거나 신용거래를 통해 구매한 물건을 불리하며 안좋은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재산 은닉 또는 고의적 명의 이전, 매매 정황이 인정될 때 ▷ 허위의 채권자목록 및 신청서류에 대한 거짓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내,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로부터 5년(60개월) 내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등이다.개인회생조회 힘들때 잘 버티는것이 매우 중요하고 핵심이겠지만 현실은 그만큼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자포자기할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답니다.
제도적인 이해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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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는 상반기(1~6월)에만 11건이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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